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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DSR 규제는 연감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의 경우는 50%)를 넘으면 대출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단계 스트레스가 적용이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적용 금리에 1.5% 포인트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대출한도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시행시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
2025년 7월
DSR은 연간 소득대비 얼마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금융당국은 2025년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리 수준, 적용범위
7월에 시행될 예정이기는 하나, 아직 금리 수준과 적용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금리 수준, 적용대상은 늦어도 4~5월에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적용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적용 방식에 따른 한도 차이
금리가 자주 바뀌는 변동성 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스트레스 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한도
기존 DSR
대출 : 6억 5,800만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변동형 대출 : 5억 5,600만원
혼합형 대출 (5년간 금리 고정 + 이후 변동형) : 5억 9,400만원
주기형(5년마다 금리 변경) : 6억 2,500만원
기존의 대출 한도와 비교한다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주기형이 가장 많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대출한도와 비교해서 3,3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기형 대출
주기형 대출이란 일정기간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에서 가장 유리한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기형 대출 확대
금액을 많이 대출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한도가 높아야 유리할텐데요. 한도면에서 가장 유리한 주기형 대출 확대를 당국이 유도하고 있어, 은행들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우호적인 금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형 대출의 단점
오랫동안 금리가 고정될 예정이게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은 상태에서 금리인하 시기가 온다면 금리인하폭을 빠르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시기 및 본인의 대출 상환 상태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SR 한도를 늘리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에 비해 낮습니다. 그렇기에 신용대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더 유리한데요, 주택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신용대출을 미리 상환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스트레스 DSR
▲1단계 DSR 시행 (2024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 0.38% 추가
▲2단계 DSR 시행 (2024년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0.75% 수준
(다만, 은행이 취급하는 주담대의 경우 1.2% 포인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 DSR 시행 (2024년 7월 예정)▲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DSR 3단계 긍정적 평가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시장에 건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채가 많아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답니다.
DSR 3단계 부정적 평가
실수요자들이 주택마련을 하기위해 대출을 원하는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층이나 청년층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